기름값 절반이 세금인데…정유사 압박이 해법?

MB “검토” 발언뒤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유류세 인하 등 검토안해 효과낼지 의문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 기름값 발언’ 뒤 정부가 정유사 현장조사에 나서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잔뜩 위축된 정유업계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가격을 내릴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 정유사 현장조사에 TF팀 구성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국내 6개 정유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메이저 정유업체인 에스케이(SK)에너지와 지에스(GS)칼텍스에는 7명씩의 조사관이, 에쓰(S)-오일, 현대오일뱅크, 가스업체인 에스케이(SK)가스와 이원(E1)에는 각각 3명의 조사관이 회사들을 찾아가 관련 서류 등을 열람했다. 에스케이에너지와 지에스칼텍스에는 14일에도 현장조사가 이어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라”고 발언한 직후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은 이날 저녁”이라며 대통령 발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14일엔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방침도 나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서민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들이)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적게 내리는 등 가격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서민들에게 휘발유 가격은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상품인 만큼 이번에 철저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재정부, 공정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뒤,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 재검토와 수입 확대, 유통구조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 업계는 위축,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들자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유사 한 관계자는 “무서운 사람들이 나왔는데 쫄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기름값 구성 요소와 가격결정 구조상 ‘과감한 인하’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기름값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은 44%에 불과하다. 세금(50%)과 유통 및 주유소 마진(6%)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여기서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은 원유 값과 정제비용·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원유 값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유사 마진은 시황에 따라 변동되지만 ℓ당 수십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사들의 정유부문 영업이익률도 1~2%에 불과할 정도다. 결국 정부 압박에 못 이겨 ℓ당 20~30원 정도 내리는 시늉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기름값이 내렸다고 이해해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유사 한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만 오면 정유사가 ‘공공의 적’이 되는데 기름값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세금 아니냐”며 “이런 간접세를 정부가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임 차관은 “당장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원가량 발생하며 휘발유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순혁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