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논쟁’ 본격대응 채비

재정부, 이번주 ‘TF 회의’
무상복지 문제점 보고서
관련부처에 제공 검토도

연일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도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은 기존 정부 방침에 대한 재검토보다는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예산실과 세제실, 경제정책국, 재정정책국 등이 참여하는 복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복지제도 확충으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지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정부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티에프 회의를 거쳐 관련 부처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3월부터 가동되는 민관 합동의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 취급할 경우에는, 서로 소를 끌고 나와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연간 1조6000억원) 등을 거론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