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스웨덴, 미국·독일보다 재정 탄탄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수지(2009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⑥ 복지 확대하면 재정 파탄?
선진국 세유형, 5년간 재정수지 분석 결과
보편적 복지>보수·조합주의>선별적 복지국
보편복지국 부채 최저…‘빚더미’ 우려 무색
* 노르웨이·스웨덴(보편

복지 지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다. 복지 지출을 늘리다 보면 국가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이는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의 단골 논리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 무상복지를 남발하는 탓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른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론’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통념과는 달리, ‘선택적 복지’ 국가들보다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보편적 복지 하면 재정 악화되나? <한겨레>가 국제통화기금(IMF)의 2007~2011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15개 선진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결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정이 가장 탄탄하고, 이어 보수·조합주의형, 선별적 복지국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형 5개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5년간 2.15%로 가장 우수했고, 보수·조합주의형 5개국은 -3.55%, 선택적 복지형 5개국은 -3.91%였다.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대체로 재정수지가 -4%를 넘어서면 금융시장에서는 요주의 국가로 지목해 투자를 꺼린다. 2011년의 경우 보편적 복지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0.28%인 반면, 선별적 복지국가는 -4.9%, 보수·조합주의형 국가는 -4.6%로 추정됐다.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는 2007~2011년 평균이 1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었고, 스웨덴은 같은 기간 0.35%, 핀란드는 0.3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선별적 복지의 대표국인 미국은 같은 기간 -8.59%를 기록해 세계 최대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겼다. 보수·조합주의형 대표국 독일은 -2.22%였다.

■ 보편적 복지 하면 국가부채 늘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들 국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급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세 유형을 비교한 결과,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국가부채 비중도 보편적 복지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7~2011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보편적 복지형 5개국이 평균 48.3%로 가장 낮았고, 이어 보수·조합주의형 84.2%, 선별적 복지형 85.3% 순이었다. 국가부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본(212%)을 제외하면 선별적 복지국 비중이 51.9%로 낮아지나, 그래도 보편적 복지국보다는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가부채 비중이 오이시디 평균인 70% 수준을 넘어서면 미래 세대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진단한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국가부채 비중이 81.9%로, 스웨덴(40.5%)과 독일(71.3%)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로 살펴본 보편적 복지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훨씬 양호한 것은, 우선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 때문이다. 2008년 기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36%로, 미국(28%)이나 독일(23%)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5.7%다. 보편적 복지국은 부유층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산·서민층에도 소득에 따라 골고루 세금 부담을 지운다. 대신 복지서비스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반감이 선별적 복지국보다 적다. 또 복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최대한 유인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한몫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연금 급여는 복지지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 대표국인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부실국’으로 전락했다. 프랑스 등 보수·조합주의형 국가들은 1980년대 실업률을 낮추고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연금지출 증가와 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