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20년째 제자리걸음

초고유가 시대

‘석유 수입량 세계 4위, 에너지 국외 의존도 97%.’

국제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고유가 파고를 뛰어넘을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타개책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바람과 햇빛 등을 이용한 자연 또는 신생·재생에너지다. 올 들어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석유파동때마다 반짝 추진
풍력·태양광등 비율 2.3% 그쳐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핀란드(23%), 캐나다(16%), 프랑스(7%) 등에 견주면 크게 떨어진다. 윤순진 에너지대안센터 이사(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본격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유가 하락이나 상승에 따라 춤을 추는 단기 대책에 머물렀다”며 “2011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체 전력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3%,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은 3200억원으로, 지난해 1900억원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이것만 보면 정부의 관심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개발 투자비는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 가운데 하나인데도, 정부는 원전 위주의 전력공급 정책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전력부문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원전 비중을 47%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70년대 석유파동이 터지자 대체에너지 개발을 외치며 부산을 떨었으나, 정책의지도 부족하고 예산이 뒷받침 안 돼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87년 당시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만들어 2001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이 목표는 그 뒤 크게 뒷걸음질쳤다. 김 처장은 “최근 고유가로 다시 원전 대안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거품을 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유럽 각국은 현재 10% 안팎인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율을 2010년까지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독일의 풍력발전 시장은 7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기업들은 거의 중소기업들인데다 그나마 참여 기업 수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국내 최대 풍력발전 업체인 유니슨의 김두훈 부사장은 “기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여건에서 인·허가와 금융조달 문제로 부닥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서는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도 불투명한 사업성과 수익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대우건설, 에스티엑스엔진 등은 △풍력발전 전력구매 단가의 불확실성 △송전선로 설치비용 부담 △인·허가의 원스톱 서비스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