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불러 세무조사 압박” 비밀 아닌 비밀

물가관련 이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발언

지경부 지난달 이마트 등에 인상자제 요구
“정부시책 설명했을뿐…세무조사 언급안해”
기업 볼멘소리에 공정위원장 “아직 칼 안뽑아”

정부 ‘기업 팔 비틀기’ 도넘었다

기획재정부 등 전 경제부처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쏟으면서 기업들에 대한 ‘팔목 비틀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조차 과도한 시장 개입일뿐더러 효과가 얼마나 가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정도다.

■ ‘공정위 조사’ 등 거론하며 가격 인하 주문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를 불러 세제와 기저귀 등 주요 생활용품 값 인상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세제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세제 납품가는 그대로인데 판매가만 30% 올랐다는 보도가 나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형 유통업체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이날 회의를 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협조) 요청 불응 땐 공정위 조사, 계통 조사(원재료 구입~제조 및 도소매 단계별 유통 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참석자들을 압박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정부 시책을 설명했을 뿐 우리 관할도 아닌 국세청 세무조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라면과 밀가루 등의 값을 내리거나 묶는다고 발표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공정위가 칼을 뽑은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권한인) 칼도 뽑아들기 전인데 엄살부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정부 강압에 의한 울며 겨자 먹기식 가격인하 사례는 최근 빈발하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 풀무원, 대상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두부값을 20%가량 올렸는데, 공정위는 1월11일 이들에 대한 담합(짬짜미)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풀무원을 시작으로 업체들은 줄줄이 6%가량 두부 출고가격을 내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짬짜미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공정위 조사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인 씨제이조차 설탕값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정부 쪽에 하소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한꺼번에 터지면 더 충격 우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이라며 이해하는 쪽도 있지만, 이보다는 과도한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많다. 정부의 일방적인 억압이 납품업체에 납품가 후려치기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다른 정부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점관리 품목 값을 올리지 못하는 대신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값을 올려 기업들이 손실을 만회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억지로 막으면 당장은 먹히겠지만 (원자재값 오름세 등이) 전세계적 현상이면 오래갈 수는 없지 않겠냐”며 “(물가 틀어막기가 한계에 달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하반기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