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논의 멈춘새, 경쟁상대 대만은 ‘협정’

두나라 경협 상황

한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협력은 크게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 이행으로 나뉜다.

지난해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학관 공동연구를 마친 두 나라는 본격 협상 개시에 앞서 지난해 9월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한 제1차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이나 12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협의는 끝내 불발됐다. 이 기간 중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데다 곧이어 연평도 사태가 터지면서 한-중 관계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접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곳은 동북아시아 지역 뿐이어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안보·외교적 변수까지 고려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쟁상대인 대만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성격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고 나선 건 새로운 변수다. 대만은 올해 1월1일부터 중국이 대만에 관세(5~6%)를 인하한 석유화학·자동차 부품 등 539개 품목을 중국에 개방하는데, 우리나라 수출 상품과 겹치는 게 이 가운데 494개 품목이나 된다. 한국과 대만의 대 중국 수출 품목 상위 20개 중 14개가 서로 겹치는 상황인 탓에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코트라(KOTRA)가 지난해 중국 바이어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9%가 “경제협력기본협정이 발효되면 대만 기업으로 거래선을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의 또 다른 축은 두 나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를 이행하는 작업이다. 지난 2005년 체결된 기존 보고서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지난 2009년 10월에 수정·보완했다. 핵심 과제는 자동차·철강·조선·정보통신·첨단기술·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2015년까지 교역 30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