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5만톤·분유 2만1천톤 더” 구제역 여파 ‘무관세 수입’ 늘려

정부는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수입 물량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을 포함해 24개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대폭 내린다.

정부는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말 분유 9000t을 무관세로 수입한 데 이어 추가로 올해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 더 늘리기로 했다. 구제역 여파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유제품용 원유 수요를 분유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구제역으로 공급이 줄어든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총 6만t의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월 삼겹살 1만t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 5만t을 추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평년의 연간 삼겹살 수입물량 11만t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치즈와 버터, 생크림, 유당,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무관세로 수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값이 오름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도 무관세로 들여오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사,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 상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할당관세 품목은 100여개로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