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구제역 이어 FTA폭탄” 한숨

한-EU FTA, 유럽의회 통과
최대피해 축산업 기반붕괴 대비책 부실
한국 불리한 세이프가드법도 공개 안돼
여 “2월국회서 처리” 야 “대책마련 뒤에”

충남에서 돼지 400여마리를 키우는 이아무개(53)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럽의회가 승인해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가 한발짝 다가왔다는 소식과 정부가 삼겹살용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더 들여온다는 소식을 18일 접해서다. 이씨는 “겨울 내내 구제역과 싸웠는데 앞날은 더 캄캄하다”고 말했다.

■ 국회 비준 난항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지난 17일(현지시각) 처리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와 국내 보완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은 한-유럽연합 협정으로 큰 피해를 볼 양돈, 낙농업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럽의회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상정해 여야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외통위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은 현재 정부만 알고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며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양돈가와 낙농가가 폭탄을 맞았는데 만일 한-유럽연합 협정이 비준된다면 제2의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축산업 대책 미흡 실제로 7월부터 협정이 발효되면 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가 내놓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협정이 발효된 뒤 15년간 농업 부문의 생산이 연평균 1776억원 감소하는데 그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업 등 축산분야 피해액이 93%(1649억원)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 뒤 정부는 축산업 분야에 10년간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30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최근 상황도 물론 반영하지 않았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실제 파급 효과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2006년 6월부터 18개월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보완대책을 검토했지만, 한-유럽연합 협정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임위가 9곳이고, 제·개정할 법률이 14개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외통위 공청회만 3차례 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해당 상임위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선결 조건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법안을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심의해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 쪽에 불리한 이 세이프가드 법안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은주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