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정절차 ‘티격태격’번역 오류 질타 ‘한목소리’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에

원산지 산정기준과 관련한 번역 오류 파동으로 정부가 다시 수정해 국회에 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여야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한 협정문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법 59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처음부터‘상정 반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굳이 상정하려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7월1일 잠정 발효하도록 돼 있다. 비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11개 이행법률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번 회기 내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시한을 맞출 수 있다”며 조속한 상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선 또 다른 번역 오류와 표기 누락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시정해 다시 제출한 협정문에도 번역의 오류 내지 누락이 발견되고 있다”며, 예컨대 “50개 조항에서 ‘애니(any)’에 대한 번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도 “조약문에서 ‘애니’와 ‘애브리(every)’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에 그대로 직역하는 게 맞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번역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번역 오류와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서도 질타가 나왔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실무자들은 (번역 오류를) 알고 상부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에프티에이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거쳐 오는 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