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농산물’ 이젠 옛말 됐다

주요 채소류 수입가격 추이

평균 수입단가 t당 302달러…한달새 14%↑
인위적 관세정책 약발도 안먹혀 ‘속수무책’

관세율을 내렸는데도 수입 채소 가격은 뛰어오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폭등세도 올해 들어 국내 가격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으나, 물가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국외에서 싼값에 농산물을 사올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이에 대비한 위기대응시스템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한다.

9일 관세청의 ‘1·28 할당관세 시행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난 1월28일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시작한 이후 수입 채소값이 오히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2월 평균 수입단가가 ㎏당 499원으로 한 달 만에 35%나 올랐다. 양파는 ㎏당 수입가격이 한 달 전보다 29% 뛴 824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33.9% 폭등한 것이다. 이밖에 냉동마늘과 건조고추가 각각 7.5%와 3.9% 오르는 등 대다수 채소류 가격이 뚜렷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치솟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은 1월 이후 국내 수입가격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올 1월의 전체 수입곡물 평균단가는 t당 302달러로, 한 달 전의 264달러보다 14.3% 상승했다.

수입 곡물가격 상승세는 2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료협회 김치영 이사는 “현재 사료용 옥수수 값은 t당 360달러로 이미 지난여름의 두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며 “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월의 국제식품가격지수가 199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국제곡물가격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이후까지 수입 곡물값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의 인위적 물가 통제에 대한 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거의 모든 농산물단체와 사료회사, 제분·제당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가격을 동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농업싱크탱크인 지에스앤제이 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은 “1인당 농지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데, 식량위기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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