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한글본 ‘외부검증’ 받는다

전문가에 의뢰…일반 공개도
비준동의안은 철회않고 추진

정부는 번역 오류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글본 협정문을 오는 23일까지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기관, 일반인인게도 공개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번역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면 유럽연합 쪽과는 협의해 정정하고,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키로 한 비준동의안은 철회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10일 “오는 4월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 이전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분야별 재검증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 국장급이 총괄하는 ‘재검토 태스크포스팀(TF)팀’이 협정문을 검토하고, 이를 다시 관계부처에 보내 분야별 검토의견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한 결과를 모으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까지 외교부 누리집(www.fta.go.kr)에 의견제출 창구를 열어 일반인의 의견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부터 재검독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통상협정의 법률검토·번역을 전담할 상설조직을 통상법무과에 설치해 내부 인력 4명과 외부 인력 3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단 비준절차를 예정대로 밟은 뒤 문제가 된 대목을 나중에 정정하는 절차를 밟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산정 기준 2곳에 번역 오류가 발견되자 지난달 25일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작업과 국무회의 재의결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다시 제출된 비준동의안에서도 번역 오류 사례가 7곳이나 더 나온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