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부동산 시장 되레 찬바람

취득세 인하 일지

실수요자까지 관망세로…법안 통과까지 혼선 전망
‘고가주택 더 감세’ 논란도…“정책 일관성 있어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연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을, 계약만 한 사람들은 조속한 감면시기 확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를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7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취득세 인하안이 나온 뒤에 부동산 시장에선 매매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4%에서 2%로 내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소급적용 날짜를 대책 발표일인 3월22일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탓에 주택 실수요자들은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다.

인천 연수구 학익동에 사는 ㅊ씨는 “마침 40평대로 집을 넓혀 가려고 하던 참에 급매물이 나와서 28일에 등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취득세를 내려준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고 매입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를 내린다는 발표가 나온 뒤 매매 문의가 뚝 끊기면서 거래가 아예 중단됐다”며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던 수요자도 태도를 바꿔 취득세 인하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불과 석달도 안 돼 취득세 정책이 바뀐 데 대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2월 말에 주택담보대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40평대 아파트를 매입한 ㅈ씨는 “잔금을 한달만 늦게 치렀어도 35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며 “지난 연말에 취득세 인하 조처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정부 정책이 바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리서치센터본부장은 “취득세 같은 주택거래세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관성이 있고 예측가능해야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고가주택 거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취득세 부족분을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변종된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경제 관료들이 대체로 급하게 정책을 내놓을 때 자꾸 세금을 건드리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계층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수혜 계층도 한정적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을 2조원 이상 깎아주는 것이어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이날 취득세 인하 조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황보연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