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살핀다

재정부, 경영평가 착수…적발땐 최하점 주기로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방만경영 시정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복리후생 과다 지출 등 방만경영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의 지난해 경영에 대한 평가 작업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외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96곳의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엔 해당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관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곳은 제외됐다. 이번 경영평가는 5월 중순에 1차 평가 작업을 거친 뒤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 관련 평가에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부채관리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방만경영 관련 내용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방만경영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표를 1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근속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경우를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보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여유자금을 수익성을 고려해 올바로 운영하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경우 헤지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보수를 지급할 때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성과관리를 안이하게 하는지와 복리후생 지출이 과다한지 등도 주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