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코앞인데…정부·기업·국회 준비는 ‘낙제’

국내 기업의 한-EU FTA 준비 정도

‘수출기업인증’ 8200곳 가운데 623곳만 받아
직격탄 맞을 축산업 보호대책 미흡 반발 커
SSM 규제법안과도 충돌…국회는 졸속 심의

정부와 여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달리 협정 통과 이후의 대책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계 당국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관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인증 등의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지만,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한발 더 나아가 6000유로(약 940만원) 이상을 수출하려면 관세당국에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는 증명(인증수출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8일까지 수출자 인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 기업 8200여개 가운데 623개(7.6%)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중소기업 839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상 기업 가운데 88%는 이러한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럽연합 쪽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1970년대 중반부터 활용해 상당히 준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도입한 터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직격탄을 맞을 축산업계에 대한 보완대책도 ‘낙제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15년간 농업부문의 생산이 연평균 1776억원 감소하며, 이 가운데 축산업계 피해액이 93%(1649억원)를 차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과거 농민 정책을 재활용하는 수준인데다 구제역으로 가축 300만마리 이상이 매몰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 제정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유럽연합 쪽 기업들이 한국의 도·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 시장에 진출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반면, 국내 법률은 동네 재래시장 500m 안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500만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면 국회에서 이대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의 의견은 국회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2006년 6월부터 18개월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보완대책을 검토했지만, 한-유럽연합 협정은 관련 상임위가 9곳이고, 관련 법률이 14개나 개정되는데도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지난해 11~12월 공청회(3차례)에 이어 다음달에도 공청회(2차례)가 열리지만,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