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책임자 문책키로

외교통상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협정문에서 또다시 번역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잇단 번역 오류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두 차례나 철회하는 것(<한겨레> 3월29일치 2면)과 관련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정례 브리핑을 열어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며, 책임의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대표는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친다기보다는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 수준”이라며 “최종 확인되면 유럽연합 쪽과 협의해 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양허(개방)표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품목별 일련번호화된 코드(HS코드)가 들어가는데 2007년 개정된 이 코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어 “임시국회가 한 달 동안 열리는 만큼 비준동의안이 4월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산정 기준에서 수치 오류를 발견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또다시 번역 오류가 무더기로 나와 지난 10일부터 외부 전문기관 등에서 협정문을 재검독해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