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있을것” 확인
외통위, 한-EU FTA 상정철회
외통위, 한-EU FTA 상정철회
통상당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맺은 거의 모든 통상 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시인해 ‘총체적 부실’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200개 넘는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오는 12일에는 수정된 비준동의안 재상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한-칠레, 한-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의 모든 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있는 걸 인정하느냐”고 묻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일처리를 비판하면서 김 본부장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했다.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두 차례나 철회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실수와 오류를 반복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번역에 참가한 하위직 공무원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김 본부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사 결과 제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나오게 될 때 처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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