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김종훈 경질 가능성 비쳐

“FTA 협정 번역오류 응분의 책임 져야”
정부, 모든 FTA 협정 한글본 재검독키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번역 오류와 관련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라고 질타하자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 본부장은 파면감 아닌가”라는 질문에 “파면은 있을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니 해임 건의는 아니겠지만 번역 오류와 관련해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김 본부장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이뤄질 부분 개각 때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책임을 모면하겠다거나 회피할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직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현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포함해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통상협정(8개)의 한글본을 전면 재검독하기로 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등 이미 발효된 통상협정에서도 번역 오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정부 ‘FTA 협정문 번역오류’는 습관성?)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둔 한-미, 한-페루 협정의 한글본 재검독이 끝나면 이미 발효한 5개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독도 실시해 오류가 있으면 정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럽연합 협정문에서 번역 오류 207개를 추가로 찾아낸 것을 비롯해, 현재 한-미, 한-페루 협정의 한글본을 재검독하는 중이며 여기에서도 번역 오류가 여럿 확인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