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2조원짜리 4대강’ 됐다

정부, 22조 본류사업 이어 20조 지류사업 계획
3개부처 추진예산…국토부, 내역 안밝혀 의혹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조원을 투입해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 사업 축소나 신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요 사업이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사업에 이어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대상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가운데 1400개(총길이 5500㎞)다. 정부는 정확한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4대강 본류 사업비에 가까운 20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조1000억원+알파’(5년간 약 6조원대)를 4대강 지천 홍수 예방과 친수공간 마련 등 지천 정비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10조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저수지 정비 사업(올해 8000억원)에 1조~3조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예산이 모두 신규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기존에도 하천 정비 사업에 매년 1조원씩을 투자해왔다. 이 예산을 일단 지류·지천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신규로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수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기존 예산을 지류·지천 사업으로 몰고 신규 사업비를 추가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질 개선 및 하천 정비 예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좀더 체계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4대강 예산을 지류·지천으로 돌린다고 하지만 4대강 본류 관리를 위한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4대강 본류 관리를 위해 한해 5794억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벌일 때처럼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끌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셈이다.

정부가 서둘러 지천 정비 사업에 나선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 문제와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날 경우 4대강 사업에 불필요한 돈을 허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의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깨끗해지고 지류의 홍수 피해도 예방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전문가들은 “보로 흐름이 막혀 수질이 나빠지고 막대한 준설로 지천과 합류부의 홍수 위험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명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류부터 순서를 밟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으면 국가 예산에 충격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거꾸로 본류부터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영률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