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파견검역관 ‘유명무실’

검역관 4명중 3명 국내복귀
미국 거절로 독자점검 못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강화를 위해 마련한 ‘파견검역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박주선 의원(민주당)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에 파견됐던 검역관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복귀했고 나머지 1명만 주미 워싱턴 대사관에서 7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특히 애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들은 단 한 차례도 미국 작업장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9년과 지난해 국내 점검단이 미국을 한 차례씩 방문해 미국 내 수출작업장 36곳을 점검할 때 동행했을 뿐이다.

앞서 2008년 5월29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조처의 하나로, 검역관을 미국 현지 검역 현장에 파견해 쇠고기 연령구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관이 마련한 ‘미국 파견검역관의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검역관의 주요 임무는 한국에 수출하는 동물과 축산물의 검역 현장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관 관계자는 “독자적 점검을 미국 쪽에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 작업장 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 11~12월 미국의 한 작업장에서 변질된 미국산 쇠고기를 3차례(총 58.9t)나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다가 적발돼 파견검역관이 현장 점검을 요청했지만 미국 쪽은 이를 거절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검역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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