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28일 철회

무더기 번역오류 탓
새 비준안 내달 제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26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 협정의 한글본에서도 무더기 번역 오류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한겨레> 3월4일치 1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2009년 4월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려면 국회 외통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통상교섭본부는 다음달까지 한-미 협정 한글본의 재검독을 마무리한 뒤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고쳐 새 비준동의안을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새 비준동의안에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의 관세(2.5%)를 4년간 유지하고,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관세 철폐 뒤 10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량도 기존 60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늘렸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쪽에 양보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2년 연장받았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절차를 앞두고 두 나라 통상당국의 접촉이 잦아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만났고 27일에는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을 맞아 미 행정부와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한다.

공화당이 콜롬비아, 파나마와 함께 한-미 협정을 비준하자고 주장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간 협상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한-미 협정의 비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급진전되고 있어 국내 비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