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종합선물세트’…상시 구조조정 말뿐

[한달만에 또 부동산 부양책]
부도업체는 매년 줄고 업체수 ‘10년새 2배’ 늘어
업계는 자구책 소극적…'거품 키우는 꼴' 지적

정부 지원대책 문제점

1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지원대책은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업계의 요구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행돼야 할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는데다 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없어 건설·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설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품이 쌓이는 동안 토목 건설 분야에 중복 과잉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 말 5151개에 불과했던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5년까지 1만3254개로 늘어난 뒤 2010년 말에는 1만2002개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배가 넘는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지난해 15.1%로 6∼7%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책을 내놓는 데는 소극적이다. 정부 대책 중 6월 중 시행하겠다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방안은 지난해 진행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해 5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 대한주택보증이 죽을 놈(건설사)을 살려주려다 그랬던 것”이라며 강도 높은 상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은행의 신용평가에도 부도업체 수는 2008년 130개에서 2009년 87개, 2010년 86개로 오히려 줄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쌓이는 부동산 호황기 때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건설업계가 부동산 침체기에 구조조정을 미루며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한 피에프(PF) 정상화 추진 방안도 결국 채권단에게 옥석 가리기를 맡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경제팀장은 “정부 공공부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410조원 이상으로 폭증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건설업계 재정지원과 감세정책은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평가 기준과 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폐지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이후 7년간 유지되어온 이 요건은 그동안 서울과 주변 신도시에 대한 지방의 상경투자를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거주요건 폐지로 전세를 끼고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고 특히 서울은 강남북을 막론하고 주택이 투자상품화된다는 뜻”이라며 “시장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도 문제다. 이는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해제지구에도 5층짜리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한 것인데 막개발이 우려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주차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린벨트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토지사용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들이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재개발·뉴타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제시 없이 지원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은 사업조정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무리한 뉴타운 살리기에 나서는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