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갈 길 멀다”

납품업체 “대기업 지원 늘었지만 미흡”
어음 할인식 혐금결제등 나쁜 관행 여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업 부서들이 사업부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에 얽매여 중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아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기업 납품업체 331곳을 대상으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의 77%가 대기업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지원 계획이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23%는 대기업들의 지원대책이 과거의 지원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결제 때 어음 할인액 만큼 빼고 지급하는가하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세부설계도면을 다른업체에 넘겨 제품화하는 등 과거 관행에 물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진정한 상생관계를 위한 방안으로 현업부서를 평가할 때 협력업체 지원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체 역량 강화 △정부의 지속적 관심 △성공사례 확산 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기업의 이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 및 정책적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면서 “실효를 거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앞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우수기업에 금리우대 조처를 하고, 대기업의 친환경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수 합병을 촉진해 대형화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16일 노 대통령이 주재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이후 삼성과 현대차, 엘지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