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 전면개방 ‘2라운드’

[한-미 FTA 비준절차 본격화…남은 쟁점은]
미 “협정 발효뒤 협상 재개”
농민·시민단체 반발 거셀듯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도 피할 수 없는 주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와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불안감이 한층 커졌다. 우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크게 개방한 바 있어 추가 개방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에 대한 농민 및 시민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 결과를 놓고도 국내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재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하며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재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자동차 관세(2.5%)를 4년간 유지하고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관세 철폐 뒤 10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관세 철폐기간이 동일하지만 수출량이 60배나 많은 우리 쪽이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량도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늘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재협상 결과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이 54%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