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6월 국회상정 불투명

‘자동차 재협상’ 평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정부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글본 협정문 번역 오류 296건을 고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비준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분야 재협상에 대해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미국의 비준 절차를 지키자고 밝혀 6월 임시국회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FTA는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양국간 외교·안보 관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의견대로 기존 협정과 재협상 합의서를 하나로 묶어서 제출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이 6월 국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자동차 분야 재협상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재협상은 자동차 관세(2.5%)를 4년 간 유지하고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관세 철폐 뒤 10년 간 도입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관세 철폐 기간이 동일하지만 수출량이 60배나 많은 우리 쪽이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손해보는 한-미 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 민주당은 무역조정지원제(TAA) 기간을 연장해야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버티는 반면 공화당은 비준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이 무역조정지원제 연장 없이는 협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한편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에서 한-유럽연합 협정문(207건)에서보다 많은 296건의 오류가 확인됐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