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용추계서 또 ‘졸속’

재탕 논란 1주일만에 다시내놔
재협상 결과 여전히 반영 안돼

정부가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3년 전 비용추계서를 ‘재탕’해 논란이 일어나자 10일 새로운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다시 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12월 타결된 재협상 결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조세수입을 일주일 만에 재분석한 터라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비용추계서와 새로운 비용추계서의 전제조건을 비교해 보면, 발효시점이 ‘2007년’에서 ‘2012년’으로, 세수효과 기준가격이 ‘2006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었다. 자동차세 세수효과를 산출할 때 기초로 삼은 비용용 승용차 대수도 ‘2006년 6월1일’이 아니라‘2010년 12월31일’로 변경했다. 기존 비용추계서에서 전제조건으로 밝혔던 ‘환율 950원’(2007년 전망치)은 아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직접적으로 연평균 2.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존 비용추계서(1.4조원)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한-미 협정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0.32~5.97%포인트 성장한다는 2007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평균 8.5조원의 세수가 간접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자동차 분야 재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추가로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2007년 경제적 분석 자료에다가 발효시점 등 몇가지 전제조건만 대충 바꿔 짜맞추기식으로 제출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