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조원 녹색펀드’ 불발

펀드 조성 책임 JP모건 “투자자 냉담” 사업 접어
녹색마을도 진척없어 녹색뉴딜사업 곳곳 삐걱

“한국 녹색펀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

정부가 이른바 녹색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며 10억달러(약 1조825억원)의 ‘한국 녹색펀드’ 조성 책임을 맡긴 제이피(JP)모건이 사업 추진 상황을 묻는 <한겨레>에 최근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이다.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제이피모건은 펀드 조성 중단 배경과 관련해 “녹색에 초점을 맞춘 한국 펀드에 자금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다”고 밝혔다.

14일 지식경제부와 제이피모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피모건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조성하기로 했던 한국 녹색펀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지경부도 한국 녹색펀드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했다. 지경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제이피모건과의 투자의향서 체결 이후 국민연금, 대기업 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관련 분야의 경험 부족과 그린버블(녹색 거품) 우려, 수익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이피모건 본사 이사회는 지난해 초 펀드 조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사실은 펀드 조성의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슬그머니 사업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해온 ‘녹색뉴딜 사업’이 2008년 사업 추진 발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600개를 조성하기로 한 녹색마을도 1차 시범마을로 지정된 4곳 가운데 3곳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는 주민 반대로 지난달 초 정부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광주 남구 대촌동 승촌마을도 경제성이 낮아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녹색마을은 마을정비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었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하나로 정부가 2017년까지 3조9000억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그린홈 200만채 건설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에 부닥치거나 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류이근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