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땐 연 최대 2조 세수감소”

국제통상연구소 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최대 2조1320억원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0년간 연평균 6조3000억원씩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과 크게 다른 내용이다.

통상전문 시민사회단체인 국제통상연구소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 경제비용추계 검증 토론회’를 열어,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용추계서를 분석한 결과 협정이 발효되면 조세수입이 해마다 적게는 9315억원, 많게는 2조132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협정 발효 초기부터 3년차까지는 국내총생산 0.32%포인트 증가를, 4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5.97%포인트 증가를 혼용 적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정부는 관세수입 손실이 10년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손실이 없어진다고 계산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국내총생산 0.32%포인트 증가를 적용할 경우엔 2조1320억원, 5.97%포인트 증가를 적용할 경우엔 9315억원씩 해마다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