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모아 부동산 투자뒤 수익 배당부실업체·주가조작 문제 터져 감독 강화

아하 그렇구나
리츠

최근 국토해양부의 한 간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인 ㄱ리츠의 주요 주주한테서 관리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건넨 주주는 70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ㄱ리츠의 주식 500만주가량을 매수·매도하면서 고가 매수 주문을 넣거나 가장통정매매(담합, 일시 매도·매입주문을 통한 시세조작 방식)를 통해 주가를 조정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리츠를 둘러싼 부정과 비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는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운영으로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투자자는 리츠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을 받아 투자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려면 주식시장에 리츠를 상장할 때 해당 증권사에 청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면 됩니다. 이미 상장돼 있는 리츠의 경우에는 일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취득·매매할 수 있습니다. 리츠의 장점은 개인이 1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처럼 돈을 쪼개어 부동산을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펀드가 일종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방식이라면 리츠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나뉩니다.

얼마 전 국토부는 건설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츠를 적극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과 부실리츠 등 리츠업계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달리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4일 부실 리츠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며 리츠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때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리츠와 자산관리회사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도 확대하는 등 부실 원인을 사전에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때문에 부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담당 인력이 자주 교체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보다는 다른 감시 주체를 마련하고 공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직원들의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부랴부랴 마련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