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금은 깎아달라며 등록금 깎아주는건 ‘포퓰리즘’이라는 재계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책현안에 목소리 높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마침내 재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법인세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의 ‘공식 대표’ 입장에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월 전경련 회장에 취임한 뒤 ‘조용한 행보’로 일관했던 허 회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계의 이해와 충돌한 만한 의제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는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허 회장은 이날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침없이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재원을 늘려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자 정부가 약속한 ‘비즈니스프렌들리’(친기업) 기조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다. 허 회장은 ‘반값 등록금’ 역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허 회장은 “등록금이 반으로 줄면 임직원에게 나가는 자녀 학자금이 반으로 주는데 기업 쪽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며 “문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을 제대로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 정부를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다.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발언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허 회장은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들을 훈련시켜준다거나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자칫 ‘중소기업 도와주기’만으로 흘러선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은 특히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뭐라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포럼 초청 강연에서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며 “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허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첫 만남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익공유제 얘기를 나눴다”며 “서로 오해가 없도록 대화와 소통을 잘하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김재섭 황예랑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광주여대 총장, 학교예산을 쌈짓돈 쓰듯
■ 여 ‘KBS 수신료 1천원 인상’ 강행처리
■ 살인전과자 이씨의 기도 “제 가족에 빛을 주소서”
■ 의원님들 쓸 돈, 누구 맘대로 깎아!
■ 충전기 국제표준됐다더니…혼란만 부른 방통위의 ‘오버’
■ 노랫말에 술 있다고…10cm 이별노래 19금
■ ‘논란’ 하나 더 들고…오세훈, 반년만에 시의회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