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의 “한국 비관세장벽 없애라”

제약·자동차·지재권 등
20개 분야 장벽 해소 요구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를 앞두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제약·자동차·지적재산권 등 20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장 마리 위르띠제 유럽상의 회장(르노삼성)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2011 시장장벽 백서’를 발표했다. 유럽상의는 27개 주한 유럽대사관과 800개 유럽기업으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해마다 시장장벽 백서를 발간해왔는데 올해는 20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위르띠제 회장은 “유럽 제약회사는 국제 표준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추가 테스트를 거쳐야 한국 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고, 다국적 화장품 회사는 한국의 용기 포장 규정이 자주 바뀌어 납품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르띠제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아갈 방안”이라면서 국제표준 준수·이중테스트 폐지, 교육·보건·법률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 벌금·형량 강화 등을 제언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라는 요구를 지속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한국 쪽에서는 제조업체가 앞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전문화된 특정 산업에서 과거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의 교역이 가시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위르띠제 회장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30% 정도만 관세 혜택을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