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통산 재산 증가액 상위 10인/일감몰아주기 통한 기업집단별 재산 증가액
`일감 몰아주기’ 들여다보니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내부매출비중 크게 늘어
최태원 수익률 2만182%…세금부담 없는 상속수단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내부매출비중 크게 늘어
최태원 수익률 2만182%…세금부담 없는 상속수단
재벌 총수 일가들이 부당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재산을 10조원 가까이 불린 것으로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노릇을 하며 회사 이익 유출을 방관해왔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2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당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매출 비중이 큰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일가는 글로비스와 오토에버시스템즈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다. 정 회장은 이들 회사에 180억원을 투자해 1조4926억원을 벌었고, 아들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446억원으로 2조1837억원의 이익을 봤다. 다른 계열사들이 두 회사에 물류와 시스템통합(SI) 등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분 가치를 높였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최태원 회장 여동생) 등은 에스케이씨앤씨(SKC&C)와 와이더댄 등을 통해 재산을 늘렸다. 에스케이 계열사들이 에스케이씨앤씨에게 시스템통합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일을 몰아주고, 에스케이텔레콤 등은 와이더댄에 부가서비스 용역을 맡겨왔다. 이들 회사를 통해 최 회장은 101억원으로 2조440억원을 벌었고, 최 이사장은 58억원으로 4611억원의 이익을 냈다. 최 회장의 수익율은 2만182%에 이른다.
이밖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가치네트와 서울통신기술, 강덕수 에스티엑스(STX) 회장 일가는 에스티엑스건설과 포스아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일가는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일가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에스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24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내놓은 ‘재벌 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의 내부 매출 비중이 평균 57%에 이르고, 총수 일가의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내부 매출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줄어들면 내부 매출 비중도 줄어든다. 에스케이그룹의 리얼네트워크아시아퍼시픽의 경우, 2006년 총수 일가 지분이 전량 매도되자 90%에 이르던 내부 매출 비중이 10%대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으면 일감 몰아주기 동기가 사라진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총수 일가 쪽에서 보면 세금 부담 없는 상속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유효하다. 반면 소액 주주 쪽에서 보면, 추가 이익 기회를 총수 일가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사회 원칙에 맞지 않는데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과세 근거 마련, 이사회 독립성 강화, 부당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리처드 기어가 한국 불교에 실망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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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사회 원칙에 맞지 않는데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과세 근거 마련, 이사회 독립성 강화, 부당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리처드 기어가 한국 불교에 실망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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