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일 발효

피해 클 농축산 분야 대책없어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7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16조3000억달러의 거대 경제권과 관세가 없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협정 발효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럽연합은 5년, 우리나라는 7년 이내에 완전히 없애게 된다. 법률시장 등 서비스 분야도 함께 개방된다. 정부는 연평균 25억3000만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15년 동안 연평균 1776억원가량의 농업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액 가운데 93%는 돼지고기와 낙농품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발효 상태다. 하지만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등 나머지 7개 분야는 비준 절차가 모두 끝나는 2~3년 뒤 정식 발효된다.

정은주 김현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