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4대강 입찰 짬짜미 조사중”

적발땐 임직원도 고발 계획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4대강 사업 관련 입찰 담합(짬짜미)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공입찰 사업에서 적발된 담합에 대해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 위주 (검찰)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 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무역협회 초청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의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4대강 짬짜미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언급한 것은 2009년 말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사실을 재확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엄중 제재 방침까지 밝히면서 공정위가 짬짜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짬짜미 조사는 착수한 뒤 최종 결정까지 통상 2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4대강 입찰 짬짜미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에 다시 “(턴키 발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한 탓에 ‘청와대 외압 의혹’과 ‘봐주기 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4대강 공사비의 54%가 상위 10대 건설업체에 돌아갔으며, 이들의 낙찰률이 93.9~99.3%에 달해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사업 평균낙찰률 60.9%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곽세붕 공정위 대변인은 “공공입찰 담합 사건에 4대강 담합 의혹 사건도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는 원론 차원의 말씀”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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