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1300명 세무조사

국세청, 정보 제공 요구
포털 ‘사생활 침해’ 난색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1300여명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당 포털업체에 각각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파워블로거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내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파워블로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영향력이 큰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함께 요청했다.

문제는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포털업체들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비밀 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개인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많은 상황이어서 포털업체들도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선에서 자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