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불평등’ 맞긴 맞네

정부 “자동차 무역수지 15년간 연5천여만달러 줄어”
미 “한국에 수출 크게 늘지만 수입은 엇비슷”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반영해보니 애초 협정보다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 흑자가 15년간 연평균 5300만달러(총 7억950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나라의 관세 철폐 시기가 늦춰져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6억1400만달러→5억5900만달러)과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7300만달러→7100만달러)이 모두 감소하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이 5억4100만달러에서 4억8800만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이익균형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07년 6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던 한·미 두 나라는 미국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재협상을 벌여 발효 뒤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자동차 관세(2.5%)를 5년차에 없애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관세(8%)는 4%를 즉시 철폐한 뒤 나머지 4%는 5년차에 없애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러한 분석은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국책연구원 11곳이 펴낸 경제적 효과 분석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두 나라의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돼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은 15년간 연평균 10억8900만달러,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3700만달러 늘어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10억52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돼 있다. 2007년 보고서와 이날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갑절로 늘고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과 무역수지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는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재협상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미국 쪽은 재협상으로 되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4월 보고서를 내어 한국의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이 없어져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애초 협정보다 연평균 4800만~6600만달러 늘어나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재협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이 2년 연기돼 국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액이 70억원,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이 3년간 유예돼 제약업 매출 손실액이 44억~97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