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내년엔 도입되나

국토부, 예산 20억 요청

저소득층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택바우처제도 예산 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다음달 정부 예산결의 여부에 따라 내년도 시범사업 실시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택바우처제란 1974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주거복지 제도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임차료 일부를 정부가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쿠폰을 주면 집주인이 이 쿠폰을 금융기관에서 돈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복지예산 우선 순위 등을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몇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를 봐가면서 이후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첫 해의 경우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월평균 12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