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성공단 제품, FTA 발효돼도 수입불가”

“대북제재 지속땐 반입금지”
이행법안서 문서로 공식화
‘한국산 인정논의’ 원천봉쇄
역외가공지역위도 불투명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한국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특히 한-미 두 나라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 수출 길이 열렸다고 강조해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8일 미국 상·하원에서 심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과 ‘행정조처성명’(SAA)을 보면, “현행 미국 법률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승인이 없는 한 직접·간접적으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기술 등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며,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로 ‘제3국’에서 제조한 제품도 반입 금지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아예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이행법안엔 역외가공지역위 구성에 대한 규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을뿐더러, 행정조처성명엔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 금지 조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의회의 법률로 승인까지 거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은 ‘내부거래’로 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 쪽의 강한 반대에 막혀 한발 물러섰다. 협정 발효 1년 뒤 역외가공지역위를 열어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해왔다. 그러나 한-미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맺은 협정은 물론 최근 체결한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려고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제재 조처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행정조처성명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월 강화된 대북제재 행정명령 시행령을 발효해 북한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의 부품·기술 등이 들어간 제품의 대미 수출까지 원천봉쇄한다. 이 관계자는 또 “역외가공지역위는 실무적인 활동이라 이행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을 뿐”이라며 “두 나라는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