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연도별 쌀 의무수입물량

김종훈 ‘쌀 재논의’ 약속 파문
쇠고기·자동차 이어 미 시나리오대로 갈 ‘우려’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해 내세운 ‘선결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유예, 쌀 추가협상이었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은 미국 쪽 요구에 따라 2008년 4월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이뤄졌고, 남은 것은 쌀 추가협상뿐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31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민주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약속했고 실제로 두 나라는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포머로이 의원은 또 픽업트럭이 미국 쪽 민감품목이라며 관세 25%를 협정 발효 뒤 10년간 균등 철폐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두 나라는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였고 픽업트럭 관세를 7년차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했다. 애초 미국 쪽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되 미국·중국·오스트레일리아·타이 등 4개국 쌀을 20만5000t씩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수입량을 해마다 2만t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쌀 의무수입량은 32만7000t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은 28.6%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에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런 방식으로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막기 어렵다. 2015년부터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높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를 하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쪽에서 다른 농산물처럼 미국산 쌀에 관세율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되는 셈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