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종훈, 쌀 추가협상 약속’ 감사 청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농민연대 “김 본부장 사퇴하라”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쪽에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한겨레> 14일치 1·8면)됨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15일 김 본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민연대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 시장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주장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쌀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 쪽에 약속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쌀 추가협상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추가협상을 미리 협상 상대국에 시사한 것은 한국의 쌀 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