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예산 먹는 하마’

교통량 예측 잘못…작년까지 1조2364억 손실보전

교통량 수요 예측 잘못으로 전국에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지난해까지 1조23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보전액이 지난해에만 2585억원에 달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요예측기관의 사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다. 일부 사업에서는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는 2006년에 폐지됐으나 그전에 완공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해주고 있다. 현재 완공돼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중 여전히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9개 도로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통행량이 협약 수요의 42.5%에 불과해 2010년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986억원에 이른다. 9개 고속도로의 교통량 정확도 평균이 57%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운영수입이 최소 보장수입에 미달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교통량 수요예측기관들이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런 기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