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준 업체 CEO 교육시키겠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개선계획

하도급업체한테 고의적, 상습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28일 ‘3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3대 관행은 부당한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6만개 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수시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3~4개 업종을 골라내 다음달 중순께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구두 발주 관행을 없애기 위해, 4분기부터는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거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직원을 직접 교육한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여전히 업체 20%가량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