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SLS’에 12억달러 특혜 검찰수사 시작되자 워크아웃절차 돌입”

김재균 의원 국감서 주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이국철(49) 회장의 에스엘에스(SLS)조선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보험공사는 에스엘에스조선의 파산으로 지난해 595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30일 열린 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 “공사가 2008년 1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신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인 지(G)등을 받아 보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인 에스엘에스조선에 6억달러 규모의 선박보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사는 선박보험을 12억달러로 늘리는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가 (이국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순식간에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에스엘에스조선은 2008년 1월29일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6억달러)가 처음 책정됐고, 같은 해 11월4일에는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가 12억달러로 증액됐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2009년 9월15일 이후 워크아웃 신청(12월9일), 이국철 회장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12월17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12월24일) 등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오락가락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쪽은 “2007년 에스엘에스가 신아조선을 인수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를 맞았지만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됐다”며 “보험 제공 당시 회계상 지(G)등급이었지만 실제로는 이(E)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상태여서 경영위원회가 보험 제공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