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나와

미국쪽 이행법안·오바마 행정조처 성명 수록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되 가운데, 미국의 이행법안 번역본이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국회도서관에 번역 의뢰해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3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성명’을 5일 발간했다. [첨부파일 보기]

자료집에는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모의축조심사를 끝낸 이행법안과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조처성명 번역본이 수록돼 있다. 이는 우리 국회가 심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 ‘불평등성’은 양국 간 한미 FTA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설사 한미 FTA로 한국의 이익이 확보됐더라도 이행법안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그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에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번역본을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한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을 놓을 수 없어 국회도서관에 요청해 한 달여 만에 번역본을 완성했다”며 “한미 FTA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