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단열만 강화해도 ‘그린홈’…정부, 실적 부풀리기

국토부
에너지 15~20%만 줄이면
무조건 ‘그린홈’ 집계 불구
200만호 목표중 22만호 수준

지경부
태양광·연료전지 등 달면
에너지절약 관계없이 지정
그래도 100만 중 9만호 그쳐

2020년까지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그린홈’ 100만가구를 보급하겠다는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인허가한 신규주택을 모조리 그린홈으로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그린홈 조성 사업도 노후주택정비 사업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단기 성과에 급급해 사업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두 부처에서 조성했다고 밝힌 그린홈은 각각 22만7000가구(인허가 기준)와 9만2000가구다. 두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며 밝힌 ‘녹생성장’ 기치에 따라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그린홈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를, 이와 별도로 지경부는 100만가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부가 조성했다고 밝힌 그린홈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과 지난 6월 개정한 국토부 고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에너지 사용량을 2009년 6월 이전 주택보다 15~20% 절감해야 한다”며 “이런 주택을 모두 그린홈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허가가 난 모든 주택은 국토부 기준으로 그린홈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홈 건설지원 사업도 창호와 벽체단열 등을 강화해 에너지 절감률을 높인 것 외에는 기존 주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7단지 등 전국의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9개 단지 1만22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린홈 조성 사업은 창호 설치 및 교체, 외부 보완등 교체,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등 주택정비 사업에 불과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고시 제정으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늘어나기 마련인 주택 수를 포함시켜 그린홈 200만호를 짓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엠비 정부가 치적 쌓기를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경쟁적으로 별도의 그린홈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경부는 그나마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시스템을 설치하기만 하면 사용 여부나 에너지 효율·절약에 관계없이 그린홈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주택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건설됐으며, 태양열 주택도 그린홈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7년부터 보급돼 왔는데도 지경부는 이들 2만4669가구를 그린홈 보급 현황(9만2000가구)에 포함시켰다.

더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가운데 지경부의 그린홈 100만호 조성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실제 효과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에 낸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수력, 바이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 가운데 그린홈 100만호 조성비가 5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투입 효과는 가장 떨어진다”며 “‘그린홈 100만호’라는 사업 목표 아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실적이 과대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