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기초자료’도 제출않고 비준 압박

강행처리 안되는 이유
‘번역오류 정오표’ 외교위 의원들에만 열람 허용
‘농수산물 저관세수입 비용추계서’는 공개 안해
‘자동차세 보전방안’도 없어…야당 “당장 제출을”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한-미 협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국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296건) △저율관세할당량(TRQ)을 포함한 비용추계서 △자동차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보전방안 △개정해야 할 국내 하위법령 목록 △미국의 이행법 검토보고서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글본을 재검독해 발견한 296건의 번역 오류 정오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이유로는 미국 정부가 오류 정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교문서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으킨 ‘무더기 오류 사태’를 우리 국회가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25일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정오표를 열람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밀실에서 의원만 잠시 열람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저율관세할당량으로 인한 관세감소액이 누락돼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율관세할당은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 품목의 일정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제도로, 한-미 협정에서는 사료용 식물, 식용 대두 등 19개 품목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관세감소액(1조4000억원)에서 저율관세할당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그쳐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관세청의 무역통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3088억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한-미 협정 재협상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3년 전에 냈던 비용추계서를 재탕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논란거리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세 체계는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연간 1388억원 감소해 세수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연간 4000억원이나 줄어 중앙정부가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가 확대돼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정해야 할 국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수도 들쑥날쑥하고,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이 한-미 협정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도 외교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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