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학점 취소 직면…보육교사 등 자격증도 박탈될 판
명신대(전남 순천)와 성화대(전남 강진) 등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학사 부실이 드러난 대학의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는 학위 취소와 함께 대학 졸업 당시 취득한 자격증까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을 따 사회복지기관이나 어린이집 등에 취업한 졸업생의 경우, 자격증 박탈과 함께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명신대 교수들은 최근 졸업생들로부터 ‘내용증명’ 서류를 받고 있다. 서류에는 ‘교수가 수업을 적게 들어도 자격증을 준다고 했다’, ‘자격증이 취소될 경우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4일 “대개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입학하기 때문에 1학점이라도 취소되면 자격 요건에 미달해 자격증이 취소될 것”이라며 “자격증으로 이미 취업한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돼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계고 처분을 받은 성화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자격증까지 취소되면 교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학생들도 나올 것”이라며 “이런 학생이 수천명에 이를 텐데, 교수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7~8월 감사를 통해 명신대와 성화대에 모두 4만6000여명에 이르는 학생의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수업으로 자격증을 딴 학생의 책임도 있는 만큼, 학생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자란 학점을 채워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서 이런 학사 부실 대학을 추가로 밝혀내 피해 학생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3일 35개 주요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와 더불어, 교육여건 지표가 미흡해 부실이 우려되는 22개 사립대에 대한 학사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북 김제의 사립 전문대인 ㅂ대의 경우 2006년부터 정규수업을 주말 또는 야간에 몰아 하면서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법으로 1400여명의 학생에게 학점을 줬다. 이들 가운데 800명은 이미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증까지 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교과부가 확인 과정을 거쳐 내년 중순께 해당 졸업생에게 학점·학위 취소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자격증은 대개 사회복지기관이나 어린이집 취업에 필요한 것으로 학사 부실 운영 대학들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만학도 등을 모집해 왔다.
ㅂ대의 한 교수는 “재학생이야 계절학기에 수업을 들으면 되지만, 졸업생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교과부는 물론 교수들까지도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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