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인건비 ‘3% 이내’ 인상키로

정부가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를 ‘3%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3% 이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은 0.9% 한도 안에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경상 경비는 올해보다 2% 이내로 증액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자체 성과급 역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경영실적에 상관없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기본적으로 250% 받는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선 사업계획과 투자방향, 재무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