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의 ‘이익공유제’ 도입안 확정

대기업 반발…난항 이어질듯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지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대표 16명으로 구성된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 발표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이익공유제 시행 기업한테 가점을 주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본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떼내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 인력 육성을 위해 쓰는 ‘이익공유제’를 지난 2월 처음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대기업과 지식경제부 등은 ‘공산주의적 개념’이라고 비판해왔다.

실무위가 정한 안은 △판매수입 △순이익(판매수입-비용) △목표초과이익(실현이익-목표이익) 3가지 유형 가운데 중소기업과 공유할 이익을 대기업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거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이날 실무위에는 정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논의를 끝내달라”고 10여분간 인사말을 했다. 지난 6월부터 회의가 여섯차례 열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익공유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대기업 쪽은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를 강화하고 이름도 공생발전공유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성과공유제는 이익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등의 아이디어를 낸 성과를 대기업이 나눠갖는 방식으로, 포스코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날 실무위 회의에서도 대기업 쪽 대표들은 본위원회 안건 상정 때 ‘대기업 반대’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실무위 안 확정 자체에 반발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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