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 의왕 등 4곳서 900억대 확인

2014년 부동산 정보 18종 통합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지인 경기 의왕·경남 김해·전북 남원·전남 장흥의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개인 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가 모두 2665필지, 공시가격은 93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시범발급 후 연내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는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 2014년부터는 등기와 일원화된 종합공부로 통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의왕시 등 4곳의 시범사업 지역에서 밝혀진 국공유지 점유 사유건물의 토지 면적은 전체 499㎢ 중 1.5%에 해당하는 7.1㎢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으로 분산관리 돼 국공유지의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2012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유지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 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