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부동산 부양책…‘지친다 지쳐’

국토부 24일 보고 계획…‘8·18 대책’ 이어 석달만에
저소득층 대출기준 완화·공모형 PF사업 지원 담길듯
DTI·LTV 완화는 제외…“이전 대책들 연속선 그칠것”

정부가 지난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석달 만에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지난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정부가 이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등 호전되고 있는 통계상 실적과 달리 주택 보유자와 전세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나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유럽발 경제위기와 공공 공사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경착륙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 등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일단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가구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보니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과 견줘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역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ㆍ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40위 임광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다시 위기감이 돌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처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공모형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또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발표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올해만 이미 다섯번이나 쏟아지면서 시장에 정책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번 대책도 큰 틀에서 볼 때 지난 대책들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